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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2-4 (Procedures for Designating Advanced Technology Enterprises,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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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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