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23 (Statutory Improvement under Provisional Permission)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When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has completed statutory improvement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16-7 (10) of the Act, the hea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Upon being notifi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notify the person granted provisional permission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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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