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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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because비코즈 additional어디셔늘 review^r리^v뷰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act-checking,^f팩트-체킹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was워즈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