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9 (Subdivision of Residential Zones and Industrial Facility Zo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1.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and앤드 quasi-residential콰시-^r레지덴실 zones;존즈

2. 산업시설구역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가.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나.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upport서포트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다. 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c)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manner매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m;^ð뎀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d)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c),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