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6-2 (Special Provisions on Industrial Complexes, etc.)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2024.5.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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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2.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ich위치 had해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 When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3)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pecial스페실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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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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