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7-2 (Special Zone Development Plans)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4. 도시경관계획

4.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플랜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attracted어트^r랙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7.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request^r리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3) When웬 a어 draft드^r래^f프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was워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④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in인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less레스 than^ð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hortened쇼튼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to투 be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or오 geological지얼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6.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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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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