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1.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means set-net fishery under Article 7 of the Fisheries Act and offshore fishery, coastal fishery, and zoned fishery under Article 41 of that Act.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Fisheries structural improvement" means a series of measures for fisheries advancement, such as promoting the reduction of fishing vessels and fishing gear, integrating or changing types of fisheries, and adjusting the amount or scale of fishing gear use, in order to create and protect fishery resources,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nd prevent weakening of the competitiveness of fisheries whose access to the waters of the other country is restricted or prohibited due to delays in implementing fisheries agreements with foreign countries, etc.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Fisher" means a person who operates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4. "Fishery worker" means a person who catches or harvests marine animals and plants for a fish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