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1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uthority of a Mayor/Do Govern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Si/Gun/G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deleg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