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for^f포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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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rough^θ쓰^r루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then^ð덴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ing^f피슁 conditions,컨디션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e스테잇 of어^v브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mend어멘드 it잇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5)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