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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0 (Coastal Safety Day and Safety Inspection Week)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1)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Safety세이f프티 Day데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July줄라이 18 each이치 year.이어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eek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thirdθ써드 week윅 of어v브 July줄라이 each이치 year.이어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during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eek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1. Events이v벤츠 to투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events이v벤츠 to투 raiser레이즈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among어멍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3.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s드r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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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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