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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3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Council for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etc.)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is이즈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2025.10.1, 2026.6.23>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and앤드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2.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어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Chian-gam)카이언-갬 or오 Senior시니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Gyeongmu-gwan)굥무-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 Among어멍 firef파이어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어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Sobang-gam)소우뱅-갬 or오 Senior시니어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Sobang-junggam)소우뱅-융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3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and앤드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belonging빌롱잉 to투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yeonggi-do,굥기-두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yeongsangbuk-do,굥성벅-두 Gyeongsangnam-do,굥성남-두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4. 삭제<2022.10.4>

4. Deleted.딜리티드 <2022.10.4>

④ 삭제 <2022.10.4>

(4) Deleted.딜리티드 <2022.10.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5)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consults컨설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ing어멘딩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삭제<2014.11.19>

4. Deleted.딜리티드 <2014.11.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⑥ 삭제 <2021.10.14>

(6) Deleted.딜리티드 <2021.10.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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