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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4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Regional Councils and Local Councils for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etc.)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ach이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and앤드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t앳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어 rankr랭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가. 육군 사단급 부대

(a)어 Army아미 division-level디v비전-레v블 units유넛츠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b)비 Navy네이v비 fleet-levelf플릿-레v블 and앤드 division-level디v비전-레v블 units유넛츠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3.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hief치f프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4. 삭제<2022.10.4>

4. Deleted.딜리티드 <2022.10.4>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5)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and앤드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t앳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어 rankr랭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가. 육군 연대급 부대

(a)어 Army아미 regiment-levelr레저먼트-레v블 units유넛츠

나. 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b)비 Navy네이v비 flotilla-levelf플로틸라-레v블 and앤드 squadron-level스콰드r런-레v블 units유넛츠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3.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4. 삭제<2022.10.4>

4. Deleted.딜리티드 <2022.10.4>

⑥ 삭제 <2022.10.4>

(6) Deleted.딜리티드 <2022.10.4>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7)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recurrencer리커r런스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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