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7 (Restrictions on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1. Where a death or disappearance has occurred during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a distress acciden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Act on Search and Rescue at Sea and in Inland Waters or a marine acciden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has occurred at sea near the coastal waters where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take place, and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deal with it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3. Where marine traffic is heavy in the coastal waters where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take place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 cases where the head of a Coast Guard Station recognizes a need to restrict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to prevent coastal accid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