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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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