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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시행령

염업조합법 시행령 제4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 (Procedures for Approval of Mutual Aid Business Regulations)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을 승인받으려면 공제사업규정 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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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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