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Enforcement Decree of the Leaf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s Act, Article 9 (Loss of Membership Qualification)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The grounds for loss of membership qualification under Article 15 (4)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not entered into a leaf tobacco cultivation contract with a tobacco manufacturer under the Tobacco Business Act, or th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ceased leaf tobacco cultivation;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transferred all of his or her leaf tobacco cultivation to another person;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 the person no longer resides within the district of the relevant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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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