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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Enforcement Decree of the Leaf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s Act, Article 9 (Loss of Membership Qualification)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cultivation컬티v베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eased시스트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cultivation;컬티v베이션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cultivation컬티v베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residesr리자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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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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