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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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