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anipulates머니퓰레잇츠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points포인츠 it잇 elsewhere,엘스웨어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installed;인스톨드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 uses유시즈 an앤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or오 stores스토즈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y에니 device디^v바이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3 (4),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r오 actually액추얼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4-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support;서포트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s유시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voucher^v바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nd앤드 collects컬렉츠 childcare차일드케어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s유시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venue^r레^v버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hildcare차일드케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7의3.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manner매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4);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