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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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