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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제10조(예비비)

Infants and Toddler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0 (Reserve Funds)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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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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