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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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