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12-2 (Dispatch of teachers)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ㆍ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research and capacity development related to education for the gifted, the appointing authority of teachers may dispatch teachers in charge of education for the gifted to work for a certain period at another institution for education for the gifted, a research institute for education for the gifted, an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a domestic or foreign education training or research institution, or any other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2) Where the grounds for dispatch have ceased to exist or there is no prospect of achieving the purpose of dispatch, the appointing authority that dispatched a teacher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teacher to the original institution without delay.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dispatch period, dispatch procedures, matters concerning service during dispatch,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dispatched teach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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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