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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Co-Produced Motion Pictures as Korean Motion Pictures)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co-produced코우-프r러두스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co-produced코우-프r러두스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인 Formf폼 No.노우 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production코우-프r러덕션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Korean-language코r리언-랭궈지 contract);칸트r랙트

2. 대본

2. Theð더 script;스크r립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3.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4.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an캔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②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co-produced코우-프r러두스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by바이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orf포 screening스크r리닝 after애f프터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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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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