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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10조(운영)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0 (Operatio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3)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recess,r리세스 and앤드 adjournment어전먼트 of어v브 meetings;미팅즈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2. Theð더 titles타이틀즈 and앤드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4. Theð더 main메인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Votingv보우팅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minority마이노r러티 opinions);어피니언즈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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