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6-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istaken Remittance Return Support Account)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1) A Mistaken Remittance Return Support Accoun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orporation to support remitters in recovering losses caused by mistaken remittances.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 Support Account shall be created from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1. Borrowings under Article 26;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2. Funds recovered from claims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purchased under Article 39-2;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Investment returns of the Support Account;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4. Other revenue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The Support Account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1. Amounts paid to remitters who made mistaken remittances under Article 39-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 amount") and incidental expenses;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2. Repaying borrowings and their interest;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a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Support Account.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4) Where the Corporation manages surplus funds of the Support Account, Article 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upport Accou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