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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3장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3 (Notification of Insured Events)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When웬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is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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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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