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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Reserve Forces Act, Article 3 (Standards for Organization of Reserve Forces)

①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by바이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at앳 theirð데어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equentially,서퀜셜리 with위ð드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2. Noncommissioned낭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at앳 theirð데어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up업 to투 theð디 eighth에잇θ스 year이어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equentially,서퀜셜리 with위ð드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military밀러테r리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3.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3. Persons퍼슨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by바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tended익스텐디드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4.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to인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ㆍ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ganizes오거나이지즈 regionalr리저늘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andated맨데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ganizes오거나이지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andated맨데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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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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