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Budget and Account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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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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