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ists Welfare Act, Article 2-3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of Artistic Activities)

①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1 (b),비 it잇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2 (b),비 it잇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3 (b),비 it잇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3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it잇 shall섈 be비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stic아티스틱 activity.액티^v버티

②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rtists아티스츠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and앤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2.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of어^v브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of어^v브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was워즈 issued.이슈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rtists아티스츠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tc.엣세터^r러

④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rtist아티스트 for^f포 whom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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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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