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 Where웨어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planning플래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rtist아티스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learning러닝 that^ð댓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planning플래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labor,레이버 accounting,어카운팅 law,로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