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