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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1장 총칙

외국법자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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