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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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