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