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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1장 총칙

외국환거래법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4 (Promotion of Smooth External Transactio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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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어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seð디즈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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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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