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상여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ays페이즈 a어 bonus보우너스 to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bonus보우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pays페이즈 a어 bonus보우너스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bonus보우너스 differentially디^f퍼^r렌셜리 for^f포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and앤드 pay페이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bonuses보우너시즈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⑤ 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ayment페이먼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