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매수청구 통보)
Article 20 (Notification of Purchase Dema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tends to demand purchase of facilities under Article 21 (3)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permittee of that intention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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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