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not be dismissed or removed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faithfully perform duties owing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divulged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or received money or valuables, etc. in connection with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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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