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