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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2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lower,로워 or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in인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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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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