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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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