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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안보 업무규정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Regulations on Space Security Affairs, Article 6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Space Security Affairs)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디v벨럽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3.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or오 academic애커데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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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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