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8 (Special provisions on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 (4) and (5)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here necessary for rapid and efficient development of aerospace technolog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may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s, or assisting organs equivalent to divisions, in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nd the allocation of affair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2 (8)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mong positions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to be filled by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s, pos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found to particularly require expertise may be filled by fixed-term public officials in excess of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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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