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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5 (Reporting on Operation of Reserve)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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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ing버지팅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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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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