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Receipt of Insurance Premiums and Other Revenue)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1) Insurance premiums and other revenue shall be received by a 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ficial of a postal office.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Of the insurance premiums under paragraph (1), the additional premiums shall be decided for collection as revenu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count") by a revenue collection officer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net premiums shall be paid into the postal insurance reserve under Article 4 (1)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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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