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3 (Scope and Ratio of Acquisi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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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single싱글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held헬드 in인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within위^ð딘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a)어 The^ð더 multiple멀터플 floors^f플로즈 that^ð댓 are아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must머스트 be비 contiguous컨티규어스 or오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as애즈 a어 single싱글 piece피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hysically;^f피지컬리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b)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ieces피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ust머스트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conomic에커나믹 utility,유틸러티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2.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cquired어콰이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serve.^r리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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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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