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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5 (Scope, etc. of Increase of Reserve)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alescent칸v벌레선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spitals;하스피틀즈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2.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projects,프r라젝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d앤드 lease리스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usiness;비즈니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Reserve.r리저v브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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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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