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