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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예금액의 제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16 (Limits on Savings Amoun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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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어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depositor더파지터 may메이 deposit더파짓 at앳 one원 time,타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set셋 a어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r오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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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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