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2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oundnes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conduct an inspection where necessary to maintain and manage the soundness of th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business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 and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necessary to maintain and manage soundness, in order to foste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businesses and to protect contrac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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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